지적재산권문제, 다양한 문화예술이 꽃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얼까 (2007.4.12)

    
지적재산권문제, 다양한 문화예술이 꽃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얼까???

2007.4.12  목요일 밤에 혼자 궁상~~

어제 저작권 파파라치라는 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ㅇ 지적재산권 강화
지적재산권만으로 자유롭고 다양한 문화예술이 꽃필 수가 있을까?

최근 FTA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노무현 정권의 FTA 타결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서 재밌게 보았던 것이 저작권 파파라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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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월 11일 기사중에서 - 누리꾼 ‘저작권 파파라치’ 주의보…수천만원 날벼락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4112222531&code=940100

홈페이지 데이터를 복구하는 소규모 업체를 운영 중인 배모씨(45)는 지난해 12월 당혹스러운 우편물을 받았다. 우편물에는 배씨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콘텐츠가 미국의 유명 미디어그룹 ㅅ사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저작권료를 내라는 내용증명이 담겨있었다.
.....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미국 기업들이 국내로 대거 진출하게 되면 미국 기업을 전담하는 저작권 파파라치 시장이 활개칠 것으로 전망했다. 배씨처럼 멋모르고 인터넷 상의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다 거액의 저작권료는 물론 소송에 휘말리는 네티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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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매우 용이해진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되고, 영리·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 저작권자가 포털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에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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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가 신문기사를 인용했는데 몇년전부터 지적재산권 관련한 법이 바뀌어서 이젠 기사내용을 가져오는 것도 불법입니다.
단순한 사실보도만 가져오면 괜찮지만 신문사에서 독자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가져오는 것도 지적재산권법에 어긋납니다.

위에서 말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되었다는 것은 원래 50년인데 그게 20년 늘어났다는 말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키마우스 등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것도 70년이 지나야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기사를 보면서 저런 문제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앞의 현실로 나타날 날도 멀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면서 무서움이 듭니다.

ㅇ 지적재산권, 누구를 위한 보호일까?
그냥 올리지만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실은 음반에 있는거 mp3든 wma 파일이든 변환하여 올리는 것도 지적재산권법 위반이지요.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음악이, 영화, 그리고 다양한 문화예술이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불법복사때문일까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이 강화가 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실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기보다는 음반이나 문화예술산업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을 것입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한 근거까지는 제시하지 못하겠지만. 참고로 WTO, 그리고 이번에 한미FTA에서 지적재산권을 계속 강화하려는 것은 전세계에서 미국의 문화산업의 영향력이 현재도 엄청나고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산업이기때문입니다.

ㅇ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공간 및 기회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해서 음반,영화, 문화산업의 기업들은 점점 더 살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화를 산업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의 관점에서 보았을때,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보았을때 더 중요한 것은 저렴하게, 손쉽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공간 및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요즘 월드뮤직, 제3세계음악 (영미의 팝을 제외한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매체에서는 이런 음악에 대해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문화만이 아니라 각종 기사도 주로 미국이나 선진자본주의국가에 의존하지만. 전통음악, 어릴때부터 들을 기회도 없기에 당연히 그에 대한 고민이나 관심도 생기지 않습니다. 고기만 먹는 편식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상, 음악, 문화의 편식도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ㅇ 독립영화, 홍대 클럽, 공공기관 등
광화문에는 미디액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때문에 다양한 매체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시각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이기에 영상에도 관심이 많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기기들을 만질 수 있는 것, 교육을 받는것 등은 제한이 있기에 예전 독립영화, 인디영화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공적 접근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누구나 다양한 매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싸우고 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매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교육도 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합니다.
요즘에는 뜸하지만 주류의 시각이 아닌 다양한 시각을 담은 영화들을 무료로 상영하기도 합니다.
영화쪽은 독립영화협회가 있고 독립영화하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인디다큐페스티벌이라고 하여 다양한 내용과 주제를 담은 영화제를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힘든 재정적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무료로 진행)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영화쪽은 스크린쿼터를 통해 한국영화가 살아갈수 있도록 기여를 했지만 이것이 국내 영화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천만 관객시대에 나머지 영화들은 쪽박을 차는.
유럽쪽에서는 일부러 특정 영화의 극장 상영관을 제한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스크린쿼터처럼 자국안에서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천만 관객시대라고 자랑스럽게 떠드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음악을 아주 많이 듣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홍대클럽이 좋습니다.
부비부비하는 부비는 클럽말고 여러 인디밴드들이 나와서 공연하고 그냥 자기 하고싶은대로 춤추는 클럽들이 좋습니다.
이것이 대안문화가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다양한 문화적 시도들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홍대클럽도 과거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때문에 같이 공동행동을 한 적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힘겹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때는 국립중앙국장(동국대근처)에서 한달에 한번씩 청소년영화제를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가서 한시간은 클래식 듣고 한시간은 지금의 인디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국립중앙극장은 이런 비슷한 공연을 하는데 작년에도 무료 문화체험 마당이라고 하여 야외에서 재즈 콘서트, 국악과 안데스 음악 등의 공연을 했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경우도 때론 점심시간에 근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야외에서 공연을 하고 최근에는 누구나 쉽게 다양한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천원짜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세종문화회관을 민영화하고 경쟁의 논리, 수익의 논리로 바꾸려고 해서 제작년말인가 싸움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수익성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누구나 이땅에 사는 사람들이 손쉽게, 저렴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것이 당연한 의무이자 이땅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ㅇ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보장
최근 신문기사를 보다보니 문학인의 삶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업작가는 얼마 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작가들이 100만원 이하로 벌고 다른 일들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외의 사례가 나온 것이 있었는데 유럽쪽의 경우 이러한 문제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독립영화, 홍대클럽을 이야기했지만 결코 그 사람들에게만 모든 것을 떠 넘길 수는 없습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의 문제가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듯이 다양한 문화예술의 발전도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떠 넘길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지고 함께 보듬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극 등에 사랑티켓을 지원을 하는 것도 연극 그 자체만으로는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ㅇ 즐거운 생활을 꿈꾸며
지적재산권 문제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너무 큰 주제로 넘어갔군요.
우리 일상 생활 곳곳에서 서로 즐겁게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거리 곳곳에서 시와 공연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 참고자료
http://www.kifv.org/ 한국독립영화협회
http://www.sidof.org/ 인디다큐페스티벌
http://www.mediact.org/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http://www.ntok.go.kr/etc/e_20060626_2.htm 작년 8월달 국립극장에서 했던 무료공연
http://www.sejongpac.or.kr/happy_1000/happy_index.html 세종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4월 공연은 “셸 위 댄스?” 고전에서 컨템포러리까지)

http://cafe.daum.net/badabie 홍대클럽 바다비 (살롱 바다비는 형식과 장르의 구분없이 - 공연, 전시, 연극, 시낭송 혹은 마술, 서커스 등 어떠한 것이든 - 다양한 놀이가 가능한 '열린 놀이공간' 이자 '공동 작업실' 입니다)
http://cafe.daum.net/cafebbang 모던락클럽 빵 (독립영화상영도 자주 합니다)

http://cafe.naver.com/paela 월드뮤직 파엘라. 한달에 한번씩 월드뮤직 감상회가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ayagumer 모던가야금 정민아 카페